포털 길들이기, 그 끝은 어디일까?

정부와 정치권의 눈밖에 난 포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제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NHN과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음원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고소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포털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 자체는 정식으로 접수된 고소장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입니다. 작년 대선을 비롯하여,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에 하소연에 가까운 이야기들까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진실 사망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최진실 법”을 비롯해 지금 포털을 겨냥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법 재정 움직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봐도 답답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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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비스 황재선(neovis)
IT 경력 10년차/
초대 Microsoft MVP/
스마트플레이스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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