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의 눈밖에 난 포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제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NHN과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음원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는 고소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포털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 자체는 정식으로 접수된 고소장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다른 사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입니다. 작년 대선을 비롯하여,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에 하소연에 가까운 이야기들까지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진실 사망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최진실 법”을 비롯해 지금 포털을 겨냥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법 재정 움직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해봐도 답답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사이버모욕죄’ 올해 안에 신설
공권력이 ‘표현의자유’ 직접 통제… ‘사이버모욕죄’ 도입땐
‘악플러 규제’에 ‘거꾸로 댓글’ 유행
포털 발목 잡는 저작권법 개정안...필요악인가?
‘사면초가’에 빠진 포털
 
이외에 사행성 도박에 대한 법 재정 움직임도 있으며, 온라인 게임이나 보드 게임이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털의 경우 실질적 매출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그러한 움직임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터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빌미로 다양한 법 재정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 저의 경우에도 검찰이 회사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광경을 한번 목격하고 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기분을 현재 포털들도 계속 느낄 것이고, 반복된다면 전체 분위기에도 분명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 내부의 이슈가 아닌 외부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예전 일부 계층에 의해서 독점되던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아주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권력구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계층들은 계속 인터넷을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차이가 최근의 움직임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이라는 평등한 도구를 이용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제도 있습니다. 이를 잘 헤아려서 정부-포털-사용자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선 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구제들을 남발하게 된다면 우리의 IT 문화는 뒤로 후퇴할 것이고, IT 산업 전체에 악악영향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똑똑한 인적자원이 아주 큰 재산입니다. 인도를 봐도 그렇고 중국도 상당한 저력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초를 잘 닦지 못한다면 한국 IT 산업은 3류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니 IT 산업도 살리면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통제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답답한 마음에 넋두리가 길어졌네요. J
 
사진출처 : http://ccc.byu.edu/prelaw/index.php